[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전기차 판매와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1일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숨겨진 실익에 주목해야'의 연구자료를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 속에는 환경적 가치 외에도 신 산업 선점에 따른 ‘실익’이 엄존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현재 보조금 지급 시 특정 기술 우대, 탄력적 지급, 가격 기준 설정 등으로 실익을 추구하고 있다.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정책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차량 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의 실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 외의 친환경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나, 국제적으로는 배터리 전기차(B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으로 파워트레인 전동화(electrification)가 차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신산업 육성의 도구로서 활용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전 세계 자동차 기업 역시 파워트레인 신기술에 대한 투자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 보조금으로 자국의 실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온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산의 기술적 특성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보조금 기준(차량가격 30만 위안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자국 기업인 리 오토(Li Auto) 등의 생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재난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외부 급전(給電)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부분의 일본산 BEV 및 PHEV는 외부 급전 기능이 장착돼 있어, 해당 기능이 없는 외산 전기차에 비해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20만엔 더 높게 책정된 상황이다.
독일은 자국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 기술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연기관이 탑재된 PHEV에 여타 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독일 연방정부는 BEV에 최대 9000유로, PHEV에 최대 675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가 PHEV 판매량에 힘입어 전기차 판매순위 1~4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이탈리아 등은 자국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지급액 조절해 탄력적 운용을 통해 자국산을 밀어준다.
독일도 자국산 폭스바겐의 전기차 'ID.' 시리즈가 출시된 2020년에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최대 9000유로로 증액하고 지급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프랑스 등은 자국 완성차 기업이 가격이 저렴한 소형 전기차 생산에 집중함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 고가의 외산 전기차의 판매를 억제하는 방식을 썼다.
이 같은 사례를 비춰봤을 때,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하며,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기술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온 중국 등의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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