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한국갤럽이 수도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인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사평가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지지율 격차도 직전조사와 비교해 더 확대된 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 절반이 반대”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한 후보자의 생각 ▶채널A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부모찬스의혹 등을 근거로 인선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인사평가가 잘못됐다는 국민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 후보자 인선반대만을 주장하는 셈이다.
민주당에 한동훈 인선 책임묻는 여론조사…수도권서 확대되는 국힘 지지율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지난 13~14일 수도권지역 유권자들에게(서울‧인천‧경기 지역각각 1001명‧803명‧1010명) 실시한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서울‧인천‧경기응답률 각각 12.3%‧10.8%‧12.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향한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여론은 나쁘지 않았으며, 민주당의 인사검증이 ‘잘못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던 서울지역의 경우, ‘잘했다’가 47.5%, ‘잘못했다’가 44.7%로 엇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도 ‘잘했다’(47.2%)와 ‘잘못했다’(43.9%)가 비슷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도 ‘잘했다’가 48.7%, ‘잘못했다’가 41.7%로 나타나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긍정평가가 높게 집계됐다.
반면, 한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사검증에 대한 평가가 ‘잘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잘했다고 응답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중 서울에서는 ‘잘못했다’는 답변 비율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잘했다 32.2%), 이어 경기도는 ‘잘못했다’ 53.3% (‘잘 했다’ 32.4%), 인천은 ‘잘못했다’ 52.7%(‘잘했다’ 3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커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서울에서 47.8%, 34.1%였다. 지난달 29~30일 중앙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10.4%p였지만, 두 당간 격차는 13.7%p로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기간 동안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7.8%p(국힘 43.6%, 민주 35.8%)로 지난 조사 때(4.1%p)보다 3.7%p 더 벌어졌다. 인천에서도 국힘 44.5%, 민주 35.6%로 역시 지지율 격차(1.3%p→8.9%p)가 6.6%p 벌어졌다.
이번조사는 유선 임의전화걸기(RDD)와 무선(가상번호)을 결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각각 비율은 서울 14.9%·85.1%, 인천 15.2%·84.8%, 경기 15.3%·84.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서울 ±3.1%p, 인천 ±3.5%p, 경기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가능하다.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특징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책임보다도,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지난 12일) 이후 진행된 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도덕성’을 이유로 한 후보자 인선을 거부한 민주당의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도 최근 YTN방송에 출연해 “성비위는 여성, MZ세대, 중도층 등 중간지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자당에 대한 ‘책임’언급 없이…한동훈 인선만 반대하는 野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수사지휘권에 대해 질의했는데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지휘였고 검언유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라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수사지휘 대상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13년 제기됐지만 수사가 잘 안되다가 5명이나 구속 기소됐다”며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도 제대로 수사가 안되다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상당히 많은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수사지휘권 행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의구현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명백하게 수사결과가 나온 사건에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업무집행이 가능할지 심각하게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에서도 수사를 받았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들이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다던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증거 확보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공수처는 의심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후보자의 말대로 완벽히 깨끗이 해명된 것이냐. 증거인멸 과정에서 법 기술자의 상당히 노련한 작업이 있었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법 집행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의 김영배 의원도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 중에 법 위반을 탓해서, 수사를 받아서 낙마한 사례가 얼마나 있냐”며 “대부분 국민적 감정, 국민적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낙마했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자기들이 해왔던 여러 행태와 관련해 국민적 감정, 기준에 맞지 않아 낙마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후보자가 취할 태도는 해명되지 않은 의혹 해명과 동시에 국민 보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솔직하고 담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임명 강행은 의혹들이 해명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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