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연임’ 논란 조해주, '사상 초유의 2900여명 선대위 직원 반발에 사직서 제출'

최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2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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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의 안정성 위해 연임해야한다” vs 국힘 “중립성 보장이 우선이다”
2900여명의 선대위 직원...조해주 연임결정에 '사퇴'요구
지방선거‧대통령선거‧재 보궐선거 까지 진행될 2022년
법적으로 연임 문제없지만, 과거 모든 상임위원들은 ‘퇴임’
▲ 지난 12일,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연장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가운데, 조 위원이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조 위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24일 3년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은 선관위 조직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이에 조 상임위원은 연임을 결정했다. 


2900여명 선관위 일동...'조해주 사퇴요구'


▲ 지난12일,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직원들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하지만 조해주 상임위원은 2900여 선관위 직원들의 일치된 용퇴 요구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앙일보>단독보도에 따르면, 19일 조 상임위원의 사표 반려 사실이 밝혀지자 중앙선관위 1급~9급 직원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는 다음날 내부 회의를 통해 "조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0일 소식통들은 "이날 고위 간부진인 실국장단과 중간 간부진인 과장단및 사무관(5급)단이 각각 회의를 연 결과 '선관위가 비상한 위기상황을 맞은 만큼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전원이 조 상임위원의 사퇴 촉구에 찬성했다고 한다"며"이 소식을 들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조직(직장협의회)인 '행복일터 가꾸기 위원회'도 동참의 뜻을 표명해 결국 중앙선관위 간부와 직원 전원이 조 위원의 사퇴 촉구에 한 몸이 됐다. 이는 선관위 60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1급~9급 직원 전원은 자신들의 명의로 조 상임위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편지('상임위원님께 드리는 글')를 20일 작성했다"며 "이 편지를 20일 오후 선관위 직원 대표(국장급)가 자택에 칩거 중인 조 상임위원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기로 하고, 그 뜻을 전화로 조 상임위원에게 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 위원은 '내 거취는 임명권자(대통령) 뜻에 달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편지는 대면 아닌 다른 경로로 전달해달라'며 직원 대표의 방문을 막아 편지는 21일 오전 조 위원의 비서관에 의해 조 위원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국힘


▲ 지난 20일,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집트 카이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집트 미래·그린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국민의힘 측도 조 의원 사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선관위를 문 대통령의 성을 붙여 ‘문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을 ‘문해주’라고 부르며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조 상임위원은)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그 편향적 충성심을 인정받아 임기 연장이라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 문상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거부하고, 문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를 지낸 조해주 상임위원은 3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 더 선관위원을 유지하게 하는 전례 없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한 줌 권력과 비열한 꼼수로 선관위는 장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 결과는 깨어 있는 현명한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논란이유

선관위법 시행 규칙을 살펴보면,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기는 24일에 만료되는 것이 맞다.

물론 헌법은 선관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조 위원의 사표가 반려되면 3년 더 비상임 선관위원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상임위원들은 임기 3년 만료시 모두 퇴임을 결정했다는 점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조 의원의 사임반려는 ‘중립성유지’에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임명 당시부터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이력 등으로 정치 편향 시비에 휘발린 바 있다.

당시 야권(현 국민의힘)에선 조 위원이 임명된 뒤에도 “조 위원이 알게 모르게 여권에 유리하게 선거 관리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들이 제기됐다고 한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선관위는 민주당이 내세운 ▲‘일(1)합시다’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등의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이 내세운 ▲‘보궐선거 왜 하죠?’ ▲‘LH로남불'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등에 대해 현(現)정부와 상대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라며 사용을 불허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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