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카카오택시, ‘독과점의 이상한 수요공급 법칙’ 사실상 인정

[생활밀착]카카오택시, ‘독과점의 이상한 수요공급 법칙’ 사실상 인정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8.04.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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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 시장점유율 95% 수준으로 알려진 사실상 콜택시 어플계의 독과점 ‘카카오택시’가 자사의 ‘1천원 유료호출’ 기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 스마트호출 기능과 같은 어떤 한가지로 한 번에 해결 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카카오택시는 이미 국내 대부분의 택시기사님이 쓰고 있는 터라 수요가 증가한다고 더 이상의 공급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는 없다”며 사실상 1천원 유료호출 기능이 고객 편의성과는 동떨어진 서비스 추진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독과점 형태의 시장에서 가격상승이 공급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의 경제상식이다.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한정된 공급 안에서 경쟁을 부추기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 경제원리다. 아울러 카카오 택시는 공급을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라 매칭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초 카카오가 공급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특히나 카카오가 ‘1천원 유료호출’과 함께 추진한 더 높은 요금을 지불시 무조건 택시 잡기 서비스의 경우 정부와 업계 등에서 “택시가 이미 모든 손님을 태우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더 올리면 택시를 무조건 잡을 수 있다는 게 말이냐 방구냐”는 여론이 터져나온 바 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카카오택시를 이용해 택시를 잡는 한 시민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독과점의 혼자 배불리기 정책을 정부가 잡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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