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객관적 증거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어느 정도 확보됐으며 실거주가 파악된 점 등을 미뤄 비춰 볼 때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당시 이 사업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은 당시 백현동 로비스트들이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실장에게 인허가를 청탁한 것”이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백현동 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지난 2013~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씨와 민주당 주변에서 활동했던 A씨를 영입했으며, 김씨와 A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성남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 상대 인허가 로비는 A씨가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에게 먼저 접근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A씨는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인섭씨를 소개해주고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1997년쯤 지인 소개로 김씨를 알게 돼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지내왔고, 김씨는 2006년쯤부터 이재명·정진상과 각별한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는 대목도 나온다고 한다.
이어 김인섭씨와 A씨가 2013년 11월쯤 정 대표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씨와 A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청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A씨 영장 청구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인 2015년 9월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또 애초 전체 가구가 민간 임대로 기획됐다가 이후 민간 임대는 10%로 줄고 분양 주택이 90%로 늘었다. 민간 사업자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다만 지난달 28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요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세 차례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겸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2015년 12월까지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문건을 계속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전 기관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시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거론하면서 이전 대상 중 하나로 식품연구원을 꼽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식품연구원도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부지 용도변경 및 식품연구원 이전이 ‘대통령 관심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연구원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불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성남시 용도변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 촉구성남시가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어 “용도변경이 계속 지연된다면 신축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공사비 등 이전 비용이 상승하여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연구원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촉구 강도를 높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이 조속히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귀 기관(성남시)에서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는 등의 공문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