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재차 추가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더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 정부와 에너지당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경제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반도체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 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키워놓고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덕적 해이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의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당면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문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며 “경제계, 에너지 산업계 각각의 어려움이 고려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조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전·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방만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하는 만큼 에너지 위기 대안과 국민 부담 최소화하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하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 부담뿐 아니라 산업현장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의 효율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며 “다만 산업계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건의 문제”라며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며 “한전·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도 상황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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