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은 28일 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과 김영주 전 미디어연구센터장을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자 <트루스가디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021년 사회적 책무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열독률 조사를 변형해 정부 광고단가를 책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정부 광고 단가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종이신문 열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가 3.7355%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앙일보(2.4519%), 동아일보(1.9510%), 매일경제(0.9760%), 농민신문(0.7248%), 한겨레신문(0.6262%)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열독률 조사 변형 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고 단가 순위가 바뀌어 한겨레가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언론재단이 공개한 광고단가(1면 5단 통) 시뮬레이션 결과, 한겨레가 333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조선일보(3229만원), 중앙일보(3229만원), 동아일보(3195만원), 농민신문(3160만원), 한국일보(3128만원) 순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22년 언론재단이 조사한 열독률에선 1위를 기록했지만 광고지표에서는 15위에 그쳤다고 한다.
이를 두고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이 도입한 ‘사회적 책무 점수 조사’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광고 기준단가의 핵심지표가 되는 광고지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회적 책무 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섭외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열독률 조사업체 선정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피고발인인 김 전 센터장과 그 지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는 언론재단이 사회적 책무 조사를 수행하는 업체 선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언론재단은 열독률을 구간별로 1구간에 13개 매체, 2구간에 27개 매체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기돈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열독률 조사에서 6배 차이를 보이던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열독률 점수(동일한 1구간)를 같게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열독률에 대한 변별력은 없어진 반면, 사회적 책무 점수 추가로 인해 기존 열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에 6배 차이를 보이던 한겨레에 가장 비싼 광고 단가가 책정됐다.
이 때문에 표완수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을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는 게 신전대협의 설명이다.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은 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사업의 진흥을 위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피고발인들이 조작 및 편법을 이용해 특정 언론에 수혜를 주어 법에 위배되는 업무방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전대협은 표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도 고발했는데, 당시 언론재단이 조사 표본을 무의미하게 10배 늘려 수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점 등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란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5만명 국민 대상 구독자 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 5000명 표본조사보다 표본이 10배 많아지면 그만큼 열독률 조사 결과가 더 정확해 질 것이란 김 전 센터장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당시 열독률 조사는 전체 5만 1788명(표본오차 ±4.43%)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중 신문구독 응답자는 전체 13.2%로 표본크기가 6836명에 불과 하는 등 쓸데없이 표본을 늘려 열독률 조사에 소요된 국민 세금만 더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한상혁 전)방송통신위원장이 앞에서 대담하게 (TV조선 재승인)점수 조작을 했다면, 언론재단은 뒤에서 속임수를 쓰며 점수 조작을 한 셈”이라며 “일장기 오보 기자를 해외연수 보내고, 열독률이 뒤쳐진 특정 언론사의 평가요인을 편향적으로 조작해 정부 광고단가 1위로 만든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재단은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혜택을 주어야만 하는 화이트리스트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