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정부 광고단가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과 김영주 전 미디어연구센터장이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가운데, 언론재단이 열독율 조사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별개로 언론재단 자체적으로 지난 3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표완수 이사장의 경우 피고발인 신분인 탓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재단 자체 감사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4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언론재단은 지난 3일 경영전략추진회의를 열고 열독률 조사 및 정부광고 지표 도입 업무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언론재단 경영‧광고‧미디어 본부장 등 임원 및 각 실‧국센터장이 참여했고, 기획예산총괄팀장과 인재개발팀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역실장(감사실장)은 “특별감사 조사 계획 수립을 마쳤고, 금일(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재단 열독률 조사 변형 뒤, 한겨레가 조선일보 제치고 정부 광고단가 1위로 등극…신전대협,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과 김영주 전 미디어연구센터장 검찰에 고발
앞서 지난달 27일자 <트루스가디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2021년 ‘사회적 책무’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열독률 조사를 변형해 정부 광고단가를 책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정부 광고 단가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당초 종이신문 열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가 3.7355%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중앙일보(2.4519%), 동아일보(1.9510%), 매일경제(0.9760%), 농민신문(0.7248%), 한겨레신문(0.6262%)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열독률 조사 변형 후,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고 단가 순위가 바뀌어 한겨레가 1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언론재단이 공개한 광고단가(1면 5단 통) 시뮬레이션 결과, 한겨레가 333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조선일보(3229만원), 중앙일보(3229만원), 동아일보(3195만원), 농민신문(3160만원), 한국일보(3128만원) 순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22년 언론재단이 조사한 열독률에선 1위를 기록했지만 광고지표에서는 15위에 그쳤다고 한다.
이와 관련,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은 지난달 28일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과 김영주 전 미디어연구센터장을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전대협은 “언론재단이 도입한 ‘사회적 책무 점수 조사’ 채점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광고 기준단가의 핵심지표가 되는 광고지표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회적 책무 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섭외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열독률 조사업체 선정 심사위원 5명 중 4명은 피고발인인 김 전 센터장과 그 지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는 언론재단이 사회적 책무 조사를 수행하는 업체 선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언론재단은 열독률을 구간별로 1구간에 13개 매체, 2구간에 27개 매체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기돈 열독률 조사를 변경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열독률 조사에서 6배 차이를 보이던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열독률 점수(동일한 1구간)를 같게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열독률에 대한 변별력은 없어진 반면, 사회적 책무 점수 추가로 인해 기존 열독률 조사에서 조선일보에 6배 차이를 보이던 한겨레에 가장 비싼 광고 단가가 책정됐다는 것.
이 때문에 표완수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을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는 게 신전대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전대협은 표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도 고발했는데, 당시 언론재단이 조사 표본을 무의미하게 10배 늘려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낭비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란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5만명 국민 대상 구독자 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 5000명 표본조사보다 표본이 10배 많아지면 그만큼 열독률 조사 결과가 더 정확해 질 것이란 김 전 센터장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당시 열독률 조사는 전체 5만 1788명(표본오차 ±4.43%)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중 신문구독 응답자는 전체 13.2%로 표본크기가 6836명에 불과 하는 등 쓸데없이 표본을 늘려 열독률 조사에 소요된 국민 세금만 더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전수조사임에도 예산이 10억원 안팎인데 반해, 언론재단은 표본 5만명의 열독률 조사를 진행하면서 13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재단, 자체 특별감사 착수 및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준비 중
이처럼 표 이사장과 김 전 센터장이 검찰 고발을 당하자, 언론재단도 자체적으로 지난 3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다만, 검사역실장은 이번 사안과 같은 감사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서 거론한 경영전략추진회의에서는 이번 사안과 유사한 감사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감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나아가 재단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인 표 이사장은 감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공직자의 의무) 3항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 규정에 따라 표 이사장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센터장은 감사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발령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의 의견이 개진된 경영전략추진회의 직후, 언론재단은 열독율 조사 관련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 표 이사장은 감사 지휘에서 배제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열독률 조사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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