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신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조‧추‧송’ 신당이 창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의 룰을 정하는 여야의 선거제 개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야에서 떨어져 나온 인사들의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여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에 합의한다면 신당 창당이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 룰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대구‧경북을 본거지로 하는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대한 조추송 신당이 점쳐진다.
이들 신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중점을 두기 보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무게를 둔 비례대표용 정당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1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선거제도가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 대비한 비례대표용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송 전 대표는 “제 개인 당이 아닌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이 따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을 가정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지역구는 민주당에 투표하고, 정당투표(비례대표)는 조추송 신당에 투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국민의힘에 투표, 정당투표는 이준석 신당에 투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일각에서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위성정당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줄이고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위성정당 방지법이 역설적이게도 신당 창당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조추성 신당이 자연스럽게 민주당 위성정당 역할을 대신 할 것이란 것.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 병립형 비례제 회귀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게 공식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방향대로 여야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경우 이준석 신당은 물론 조추송 신당 창당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오는 12월 12일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