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김한길 국민통합 위원장이 23일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 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국민통합위원회도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10월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들이 혁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김 위원은 한 사례를 설명하며,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김 위원장은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