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여야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위주로 한 자질 검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을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준비 동안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 등 의혹 제기가 없었던 만큼, 여야는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렸다”며 “3년 10개월 만에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문을 보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고 힐책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거론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이재명 전 도지사가 1년 전에 그만뒀고 이미 13번을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 온 컴퓨터를 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런 사태가 생겨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이 많다”며 “저도 제 한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수락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