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흠결 전무'조희대 대법관 청문회...調 임명시, 이재명 재판지연 ‘난항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5~6일 실시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과정이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 됐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신상 및 도덕성 논란보다는 사법부 현안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것이란 분석이 나타난다.

너무나 무난했던 調청문회...‘신상논란’없이 현안질의만 무성

5일 국회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신상 정보보다 사법부 현안 위주로 이뤄졌다. 이에대해 정치권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도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아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고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해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한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건부 구속제도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대법관 재직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전반적으로 청문회는 사법현안 관련 질의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오는 8일 임명동의안 투표를 통해 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결정하게된다.

與 “野, 조희대 임명동의안 통과시켜야”..與지지층 “調임명시, 이재명 재판에 영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가 나타난다. 여권은 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흠결이 없다며, 임명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끝났다"며 "인사청문 결과 조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 수행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회에 주어진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내일 중이라도 보고서를 채택해 내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돼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지지층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 같다는 견해와 더불어, 사법부가 교체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조 후보 임명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행정부의 권력 교체에 이어, 사법부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밝힌 만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