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장 회복 조짐에…정부, 내년 2월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올해 바닥을 찍었단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1위 국가를 넘어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약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수출에 대해 산업부 내부적으론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전망보다 신중한 전망치”라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의 최고 실적이 이어지며 선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밝힌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비중은 각각 24%, 61%였다. 하지만 지난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시스템반도체)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일본의 3분의 1, 중국의 2분의 1에 불과한 3.3%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내년 2월 발표하기로 했다.

방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가 하는 게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등인데 아직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 분야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해 부주의 등으로 유츨될 경우 손해액의 3~5배 정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조기 회복을 위한 수출 특례 보증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선금 특례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도에 정부가 2%대 금리로 1000억원 정도의 특별 융자 사업을 소규모 중소기업 타깃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 왔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방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