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출 규제들이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은 대출 한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차주별 대출한도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함께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별 대출 한도를 늘려도 개인별 대출 한도에 막히면 실제 대출 한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한도를 8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구매가 처음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출 한도를 높여 내집마련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법 상 은행권 LTV는 지역 및 주택 가격에 따라 20~70%로 적용되고 있으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은 40%로 대부분의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이 수준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17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전 지역에 공통으로 최고 LTV가 70%로 적용됐기 때문에 복원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LTV 80%를 적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면 정부가 규정 내용 중 지역·조건별 사항을 재검토해 수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LTV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그러나 LTV 한도는 늘린다 하더라도 DSR 규제가 그대로 있는 한 대출 한도 증액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DSR은 연소득의 40%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DSR은 그대로 두고 LTV만 상향한다면 대출 한도 증액 효과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주택 실수요자의 LTV 상향 뿐 아니라 정책 수혜 대상자의 DSR, DTI(총부채상환비율)도 함께 완화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자의 이번 대선 승리에는 분명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믿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새 정부에서 LTV 완화가 이뤄질 때 DSR도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애초에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대출 완화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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