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유가족 중 한명은 “희생자 명단 공개 결정은 매체가 아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부터 살피고, 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지난 14일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른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지 16일 만이다. 14일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매체는 이에 대해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사, 유튜브라는 점에서 이들을 국면전환용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믿기 어렵다. 도대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어디까지 갈지‥명단 공개는 인권침해고 불법이다”, “(명단 공개는) 이태원 사고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명 공개에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1곳은 외교부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성명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역시 "명분이 무엇이든 사회적 애도는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명단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 위해 15일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별개로 현재 일부 유족과 피해자 등은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률기관과 상담을 진행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