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한 합동감찰이 결과가 발표된 직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지 못했을 뿐더러, 조직 내부에 분란만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4일 지난 3월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해 온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장관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꼽았다.
또한 사건 처리과정에서 대검 지휘부가 사건 담당 검사를 당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서 감찰3과장으로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관련자 기소가 무산된 직후 수사 전 과정을 감찰하라는 박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다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결과 발표 다음날인 15일, 조 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찰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는 애초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 원장의 주장이다. 제 입장과는 다르지만 조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교사 여부 등 실체적 진실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감찰을 마무리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두고 정권과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SNS을 통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이냐”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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