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연금이 기업 통제 수단되면 안 돼"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연금이 기업 통제 수단되면 안 돼"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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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의 노후보장’(85.3%)을 위해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러한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47.8%)고 답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67.6%가 동의했으며,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국민의 노후보장’이란 답변이 8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7.8%,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1.7%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최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67.6%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6%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이러한 기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전경련]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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