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빅3(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생보사중에서는 첫 판결이다.
즉시연금이란 보험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4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지난 3일 교소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해진다.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대로 알려졌다. 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세 번째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에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약 200만원의 추가 지급 판결을 내렸다.
동양생명은 올해 초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성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분쟁은 지난 2017년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당시 삼성생명이 연금을 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금급 규모를 전체 1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 방침을 마련해 항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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