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일 법원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씨는 4일 자신의 SNS에 “정 안되면 심각하게 봤다고 이야기 하신 것과 그동안의 일들 다 공개해버릴 생각도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수처가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첨부돼 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단서로 삼아 수사를 시작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을 받는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작성했는데 이는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지축을 흔들어댔지만, 결국 하찮은 쥐 한 마리가 태어난 것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진 전 동양대 교수는 “애초에 ‘고발사주’라는 개연성 떨어지는 정치적 프레임을 끼고 수사에 들어간 게 문제”라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증거를 창조하려 하니 잘 될 턱이 있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손준성이야 억지로라도 기소를 하겠지만,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끄집어내기는 어려울 듯. 애초에 사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직윤리의 문제였는지도”라고 덧붙였다.
또 “내가 궁금한 것은, 저들이 어떻게 고발사주라는 비개연적인 시나리오를 왜 그렇게 철떡같이 확신할 수 있었냐는 것. 모종의 ‘첩보’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며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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