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의 경우 복지 예산부터 시작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감세가 주된 공약이다. 이에 세수 인상은 자신의 공약과는 위배되는 가운데 각종 현금성 공약 등을 실행해야 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수립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2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기재부에 기초연금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데, 단독가구 기준 1인당 월 30만원이다. 올해 30만원에서 2.5% 오른 30만7500원으로 확정됐다.
이처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경우 현재 기초연금에서 10만원 인상을 공약한 만큼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가가 오를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대부분의 연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윤 당선인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은 또 청년복지 공약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을 내건 바 있다. 국민의힘측에서는 이러한 20대 남자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는데 병사 월급 200만원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 현역 병사 약 30만 명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전제로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약 7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럴 경우 지난해보다 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고물가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전체를 감세하는 등의 공약도 내건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