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면, 대통령 특권 아냐”...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은 “위험한 표현”

文대통령, “사면, 대통령 특권 아냐”...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은 “위험한 표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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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사면에 각계의 요청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마지막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하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면서도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면은)국민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다. 원론적으로만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해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계획”이라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신구 정권 간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소권,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추진방법이나 과정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방송된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표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강력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시점과 수사 방식이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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