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29개사 응답)한 결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34.9%로 부정적(9.3%)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차등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현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9000원을 조금 넘은 수준에서 멈췄는데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은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노동 현안은 △‘근로시간 유연화’(27.9%)가 꼽혔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 기타 3.0%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여전히 실업난이 지속되고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