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순방이 곧 민생’ 외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확증편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긴 보다는 되레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의힘은 거리마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었고,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행동이 과연 그런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따’”라고 비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경제인 만찬장에서 “교육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있어 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정부여당의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현실에 이념 갈등을 더하는 행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1% 대로 떨어졌다”며 “‘현장 속으로’라는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속으로 가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비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순방 중에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만 ‘현장 속으로’를 외치며 실제 민생 현장 방문은 외면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6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언행불일치의 대마왕’이라고 직격한 바 있듯, ‘말따행따’의 대명사는 이 대표가 아닌가.

대선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트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받았고, 입으로는 반일을 외치지만 정작 본인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만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말로는 국민들이 먹는 수산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될 수 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면서도 목포의 한 횟집을 찾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는 방명록까지 남기는 행동이야 말로 ‘말따행따’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트집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에서는 잇따른 ‘낭보(朗報-기쁜 소식)’가 들려오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민생 현장을 찾았다. 이에 <더퍼블릭>이 배가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좌파진영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해외 순방 성과와 민생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장 행정에 대해 짚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안 그래도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 물가폭등이 우려되자, 각 정부 부처가 민생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다음날인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한 총리가 각 정부 부처에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출국 전에도 한 총리에게 “내각은 제대로 된 민심 청취에 힘 써달라. 장관들도 어려운 국민의 생생한 절규를 듣는 현장 행정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즉각 실행에 옮겼다. 한 총리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고물가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라”,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라”, “나부터 현장을 뛰겠다”고 강조했고, 한 총리와 장관들은 일제히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 민심을 살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에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배추와 사과 등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들을 살펴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구입했다.

한 총리는 상인들과 만나 “민생과 직결되는 품목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인들의 고충을 수첩에 적기도 했다.

이날 한 총리의 시장 방문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이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현장 민심을 경청했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창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경기 평택시 계란유통센터를 방문 “계란 공급을 더 늘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꾸려 유가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념→민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한 윤 대통령의 거듭된 당부에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일사분란하게 호응한 것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연일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며, 내각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호응해 현장을 찾아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현장 속으로 가보시라’는 견강부회(牽強附會-가당치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하려는 것)를 연출하고 있다.

본인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본인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두고 ‘확증편향(確證偏向)’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순방에서 또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념 논쟁을 다시 제기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확증편향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정치적 공세를 취하기 위한 부분만 선택 취사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박 6일 간의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총 202억 달러(27조 3000억원) 규모의 수출·수주 실적을 거두고 지난 26일 귀국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156억 달러(21조 1000억원) 상당의 계약 및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중동 국가와의 계약 및 MOU 체결이 건설 또는 에너지 분야 등에 한정됐다면, 이번 한국-사우디 간에 체결된 46건의 계약 및 MOU는 ▶에너지·전력 분야 7건(계약 2건·MOU 5건) ▶인프라·플랜트 8건(계약 1건·MOU 7건) ▶첨단산업·제조업(전기차 등) 19건(계약 2건·MOU 17건) ▶신산업 10건(계약 1건·MOU 9건) ▶금융 협력 등으로 다양하다.

사우디를 국빈 방문해 21조원 상당의 수출‧수주 실적을 올린 윤 대통령은 카타르와도 총 12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해 46억 달러(6조 2000억원) 상당의 수출‧수주 성과를 거뒀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 에너지와 39억 달러(5조 2000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단일 계약으로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카타르 순방에서만 총 202억 달러(27조 3000억원) 규모의 수출·수주 성과를 냈다. 여기에 ▶지난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으로 성사된 290억 달러(39조 2000억원) 규모의 MOU 체결 ▶올해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UAE(아랍에미리트)와의 300억 달러(40조5000억원) 투자 약속 등을 모두 합하면 ‘중동 빅3’ 국가에서 총 792억 달러(107조원 상당) 규모의 수출‧수주 실적을 올린 것이다.

물론 MOU의 경우 실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의미란 점에서 107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성과가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펼칠 거대한 운동장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중동 Big3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총액 792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은혜 홍보수석도 “더 넓게 확보하게 된 운동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열사의 땅에 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호칭에 걸맞는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일화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나드미 알나스르 네옴컴퍼니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전시관을 찾았다고 한다.

네옴시티는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 규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잠실 롯데타워를 이어서 짓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 윤 대통령은 사우디 관계자들에게 “‘더라인(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인 최첨단 친환경 미래도시)’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게 사우디에도 유리하다”고 홍보했다.

특히 더라인 중간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시티를 연결하기 위한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한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악 터널을 뚫는 건 한국기업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세일즈 하는데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최상목 수석은 “정상 순방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넓히기 위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글로벌 세일즈 활동이고, 또한 정상 순방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기도 하다”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개별로 해외시장을 두드리는 것보다 정상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게 되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큰 신뢰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어 “정상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순방은 글로벌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행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 수석은 “최대 민생현안은 물가안정인데,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크게 등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도 적극 펼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사우디는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에 원유 530만 배럴을 저장하는 원유공동비축 계약을 체결했다. 530만 배럴은 우리나라 일일 원유 도입량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우크라-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이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대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사우디 국영석유사인 아람코는 평상시 울산 비축 기지에 원유를 저장해 한국은 물론 해외로 판매하는데, 석유 수급이 비상 상황에 이르면 한국은 최대 530만 배럴의 아람코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우리 정부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카타르와는 안정적인 LNG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LNG 운반선 건조 및 선박 운영과 유지보수 등 LNG 산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카타르 순방에서 27조원 상당의 수출‧수주 실적을 기록했고, 국가 간 분쟁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원유공동비축’ 계약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최상목 수석의 언급대로 이번 대통령의 순방이 곧 민생과 직결된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순방 성과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골몰하는,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민생을 최우선 국정기조로 두고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 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생을 위해 애쓴다면 국민들은 분명 이를 알아줄 것이다.

반면,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에 도취돼 정부여당의 민생 행보에 협조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딴지를 걸거나 정쟁을 유발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 뒤에도 지금처럼 기고만장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