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계 노동이사제 우려에 “공공부터 시행해보고 판단하자”

지난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노동이사제를 두고 노조가 경영에 간섭할 수 있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전하자 윤 후보는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한국노총 방문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정부의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준법경영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취지”라면서 “윤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함께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사회적 합의로 먼저 시행해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으로 “재계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윤 후보에게 정부 차원에서 미래 산업 투자 요청 등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개별기업이 하기 힘든 기초기술연구나 인재양성, 미래인프라 등에 국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낡은 법제도에 대한 개혁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현행법은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형식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생각에서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국방과 관련한 디펜스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이런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며 “민간이 알아서 하게 둬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면서 “규제 개혁과 관련해 법조인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