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행안부가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 부대변인은 세부 추진 계획으로 ▲ 기부금 단체의 모집,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 내역공개 등을 제시했다.
현재 상당수 시민단체는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총자산 5억 원‧총수입 3억 원 이상의 시민단체만 사업별 지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나머지 시민단체에서는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투명성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차 부대변인은 “행안부가 이번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제시했고, 향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의 지출내역 공개는 자칫 기부자 및 익명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브리핑 자리에선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에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고, 차 부대변인은 “행안부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액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는 “행안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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