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코로나 추경안 두고 ‘협치’ 시험대 올라…민주당 동의 여부가 ‘과제’

윤석열 정부, 코로나 추경안 두고 ‘협치’ 시험대 올라…민주당 동의 여부가 ‘과제’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3.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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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20대 대선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민주당 측과의 ‘협치’ 성공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당초 대통령 취임 전 코로나 손실지원 방안으로 50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172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 측이 추경처리안건에 반대하게 되면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손실보상 내세웠던 尹...민주당과 '협치'가 과제

윤 당선인은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찬을 진행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동에선 ▶코로나 팬데믹 민생대책과 관련된 내용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국정운영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이제 정부를 인수하게 되면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가 된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손실보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지원액의 50%를 먼저 지원하는 선 보상 제도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취임전 50조원 안팎의 추경안처리도 목표로 잡았다. 대통령 취임 후 6·1 지방선거와 새 정부 인사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 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관훈토론에서도 “민생과 생업에서의 자영업자 금융지원과 손실보상제도에 힘 쓸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50조 추경안에 대한 논의는 물론 이달 말로 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도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협치’ 여부도 주목된다.

172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 측이 추경안 처리에 대해 반대하게 된다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당 측과의 ‘협치’여부가 코로나 손실지원 방안 성공여부를 가를 것으로 판단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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