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민 고발까지 당한 이재명 상임고문‥‘사법 리스크’ 우려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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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선 패배 후유증을 딛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인천 계양을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계양갑에서 분리된 뒤 민주당에 표를 던져준 적이 없는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계양을에서 52.13%의 득표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43.56%를 넘어서면서 이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지역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내내 이 고문을 따라다녔던 ‘사법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문 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합수단과 법정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하면서 맹폭을 가하고 있다. 사실상 최근 개정·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문제(검수완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유명무실화할 계획일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를 필두로 하는 전 정권 겨냥 수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고문을 향한 수사도 계획되고 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대장동 원주민이 이 고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의 직접 관계인인 대장동 원주민들이 형사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 대선 당시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받는 상황이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 후보와 김 여사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등 이 고문을 향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이 고문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도전을 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견제’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책회의에서 “국민 눈에는 불체포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특권”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 수사로부터 도피가 아니고 민주당 일원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고문은 지난 11일 “자꾸 빈총으로 사람 위협해 놓고는 총 피하려 한다는 소리 하는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며 “죄지은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선패배 후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타산이나 손익을 계산해 보면, 지방선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많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겪는 어려움은 지난 대선 결과 때문이다.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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