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데 따른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의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경찰이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지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수사’라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4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친정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친정권 시민단체들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한 토론회에 나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며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여권에선 “오세훈 시장 임기 시절 파이시티 건축 인허가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에 백화점과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2009년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부서다.
경찰의 압수수색 단행을 두고 오 시장 측은 ‘과잉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며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 것”이라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도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