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는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판한 것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3일에도 “금리 간섭할 수 없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은 존재한다”고 밝혀 사실상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시중은행과 정유회사에 대해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는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케이뱅크는 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낮춘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인상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 은행들은 간담회 이후 금리 인하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대금리나 가산금리 등을 조정해서 금리 인하 폭을 조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출 고객이 은행에 내는 최종 대출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은행채나 코픽스 등 ‘기준금리’에 개별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