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최근 정부와 이통3사가 ‘20배 빠른 5G’로 불리는 28㎓ 주파수 대역 5G 서비스 상용화 추진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모호한 입장도 내세워 정책 불발 시 따르는 책임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대표는 간담회를 갖고 28㎓ 서비스를 이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전국 10곳에서 28㎓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통신 3사가 연말까지 1만5000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한 의무조항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변함 없는 기존 입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2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서비스 활성화에 다시 매진하기로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허 정책관은 이와 거리가 먼 발언도 내놨다.
그는 “28㎓나 여러 부분에서 처음 나왔던 이론적 이야기 탓에 국민 입장에선 민원이나 불만이 있다”며 “정부와 통신 3사가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28㎓ 서비스는 빠른 속도에 비해 도달 거리가 짧은 전파 특성으로 기지국을 더욱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망 설치 비용이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상용화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이번 발언은 정부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정부의 이러한 모호한 입장에 업계에서는 28㎓ 서비스 상용화 실패 우려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의식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통신3사는 서비스 상용화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말 28㎓ 주파수 관련 비용을 회계상 손상 처리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우 통신업계가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주파수를 반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 정부는 정책 불발에 따른 책임과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 정책관은 28㎓ 투자 의무 완화에 대해 “연말이 다가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며 “현 단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5G요금제 이용자들은 5G 기지국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화품질 불량 등 고가의 요금에도 불완전 서비스를 받은 데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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