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지난해 수입 법인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공약에 수입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구분 공약을 발표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 차량과 달리해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억대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라며 “현재로서는 해당 자동차가 법인차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 차량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별도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제가 허술해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수억 원을 웃도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 수퍼카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법인이었던 만큼 이들이 별도의 번호판 색깔 도입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판매량 중 법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법인차 비중이 평균인 37%를 넘어가는 브랜드는 아우디와 BMW, 밴틀리, 캐딜락, 시트론, 재규어, 람보르기니, 랜드로버,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롤스로이스 등이 있다.
법인차와 개인 등록 차량의 번호판 색깔이 동일하다보니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고가의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및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공약 내걸었기 때문이다.
해당 공약은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 역시 높아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완성차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차의 번호판 색깔이 변경될 경우 지금보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적 운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된 밴틀리와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브랜드 차량의 법인차 비중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