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공행진에 종부세 대상자 증가‥동작구, 강동구 ‘증가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8 09:47: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당초 상위 1%에 대한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증가하면서 정부 및 여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강남 이외의 지역이 크게 오른 탓이다.

현재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종부세 대상 주택이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를 가장하지만 최근 4년간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곳은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는 2017년(1월 1일 기준) 8만8560가구에서 올해 41만2798가구로 3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7%에서 올해 16%로 높아졌다.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9만2378가구), 서초(7만3745가구)다. 아울러 동작구의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18가구에서 올해 1만3060가구로 724배 증가했고 강동구도 36가구에서 2만1533가구로 597배 늘었다. 서대문(106배), 성동(40배), 마포(21배) 진역도 증가했다.

이같은 집값 폭등은 종부세 기준이 더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반발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2만명에서 2020년 66만7천명으로 15만명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작년(5.98%)의 3배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약 3.8%가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공시가 9억원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는 여섯 채 중 한 채꼴이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증가하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폭등한 만큼 세금 역시 증가하게 되면서 종부세기준 완화 요구가 나오는 반면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당분간 종부세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시, 제2의 '직방' 키운다…올해 새싹기업에 200억원 출자2019.02.18
주택 증여 12만건 역대 최고치…종부세 인상 놓고 ‘갑론을박’2020.11.25
종부세 낼 바엔 증여?…국민의힘 “‘차라리 집 가진 사람을 구속하라’는 게 부동산 민심”2020.11.2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소득세율 인상은 ‘잡음’2020.12.01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개인세율 적용…내년 세부담 완화2020.12.07
‘종부세 수입’ 2년새 2배 증가…집값급등·기준인상 탓2021.02.14
보궐선거 후 서울 주택시장은?…‘누가 되든’ 집값 상승 전망2021.04.07
규제 완화 기대감에…서울 재건축 단지 집값 '강세'2021.04.11
김상훈 의원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지적2021.04.12
‘1주택 종부세' 4년새 4배↑…정부, 부동산 재검토 만지작2021.04.13
집값 상승이 유동성 탓?‥한銀, “수급불안·정책 복합적 요인” 지적2021.04.16
‘80억 매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일대 집값 상승도 ‘여전’2021.04.20
김두관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집값 안정화의 시작”2021.04.26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집값 안정화 이뤄질까2021.04.27
가파른 집값 상승에…‘종부세’ 서민 부담 가중2021.05.04
집값 고공행진에 종부세 대상자 증가‥동작구, 강동구 ‘증가2021.05.08
고용진 의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절반은 1인당 23만 9,643원을 부담 납부2021.05.17
당정,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재산세 완화 ‘공감’ 종부세는 ‘글쎄’2021.05.17
GTX-D 여의도·용산까지 연장 논의중…“강남 집값 상승 노린 지역 이기주의?”2021.05.19
무주택자 LTV 90% 두고 與 이견‥집값 떨어지면 '도미노' 효과 나타나2021.05.23
30세 미만 임차인 비중 急 상승…보호 장치 마련 시급2021.05.24
민주당 부동산 특위, 1주택 종부세 상위 2% 개편 논의 …"부자 감세 아니냐"2021.06.09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당 부자감세안은 듣보잡과세이자 초유의 꼼수”2021.06.21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