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집 무더기 매입?…LH 임직원, 공공주택으로 수천억 시세 차익 논란

서민 위한 집 무더기 매입?…LH 임직원, 공공주택으로 수천억 시세 차익 논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5.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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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총 3339억원의 시세 차액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대상은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분양 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이다. 최초 분양가 자료나 시세가 없는 67개 단지는 제외됐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매입으로 벌어들인 총 수익은 3339억 원에 달했으며, 한 채당 2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할 당시에는 전체 총액이 3039억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637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시세 차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 강남지구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원씩 가격이 상승했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올해 15억원으로 5배나 가격이 치솟았다.

단지별로 계약자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혁신도시였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의 경우,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천만원미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 원의 차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처인 LH 내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시각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LH측은 해당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일반청약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분양받았으며, 충분한 청약정보를 제공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세차액 3339억원은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며, 해당 주택을 매도시점이 아닌 현재까지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헤 임의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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