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23일 공개했다. 문제인 대통령 시절에 운영됐던 ‘국민청원’이 폐지됨과 동시에 새로운 소통창구가 개설되는 셈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며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접수된 청원은 총 111만 건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답변률은 0.002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신설해 국민들의 의중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제안’ 코너에 접수된 청원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또 100% 실명제로 운영해 여론왜곡이나 매크로를 방지 하고자 한다. 민원이나 제안을 접수할 시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등 실명확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통 창구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 안내(102)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신설해 매달 3건 정도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 등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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