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 공약 직격한 윤석열 캠프 “실현가능성 낮은 공약(空約-헛된 약속)”

홍준표 부동산 공약 직격한 윤석열 캠프 “실현가능성 낮은 공약(空約-헛된 약속)”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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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1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캠프는 27일 “말과 구호뿐인 공약(空約-헛된 약속)으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캠프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윤석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제안했던 종부세 재검토나 양도세율 인하를 다분히 의식한 듯 서둘러 내놨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캠프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보이는 이재명이라는 여당 후보에 맞서 아수라판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표’만을 위해 마구 내지르고 보는 표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적 불행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캠프는 특히 “부동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에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255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50% 상승했다”면서 “지난해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집중된 서울은 2322만원에서 4304만원으로 85%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릴 수 있도록 신중하고, 또한 실현 가능해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월 청년 원가주택 등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국민캠프는 “청년 원가주택 공약은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하고, 이 원가주택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분양자가 원가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 국가가 환매하고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제2의 청년가구에 이를 공급하고,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한다면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분양가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70%까지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부연했다.

나아가 “(윤 후보는)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양도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캠프는 홍준표 후보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쿼터 아파트’에 대해 “서울 강북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착수를 통해 현 시세에 반값도 아닌 무려 4분의 1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한다”며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이들은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의 꿈을 이뤄준다는 홍 후보의 말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캠프는 “전문가들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토지를 마련할 방법부터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서울 강북에 정부가 개발할 만한 국공유지가 거의 없다”면서 “즉, 쿼터 아파트를 올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으로,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라 질타했다.

이어 “홍 후보의 종부세 폐지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공약 역시 마찬가지”라며 “앞서 말했듯 이미 윤 후보는 양도세 인하 등 세제 개편 및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약속한 바 있는데, 다만 홍 후보의 공약처럼 양도세를 완전 면제한다면 1주택이라도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부자감세 논란, 세금형평성 등 부작용이 분명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세수차이, 시장에 미칠 영향, 재산세로서의 통합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결국 홍 후보의 부동산 공약(公約-공적인 약속)은 제대로 된 검증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없는 오로지 표를 위한 공약(空約)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 건전한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단순히 표만 의식한 공염불이 아닌, 이러한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홍 후보는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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