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방송토론회 및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작전계획5015’ 공세에 나선데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 백승주 안보정책본부장은 27일 “홍준표 후보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지키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백승주 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점유·누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군사기밀보호법의 제정정신과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홍 후보가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유사시 한미 대북 작전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군사 기밀이지만 그걸 언급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데 대해, 백 본부장은 “스스로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토론장에서 언급한 세부내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또 이야기한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본부장은 “2015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작계0000’ 내용 열람을 요구하고 국방부가 거부해 국정감사가 파행 운영된 사실이 있다”며 “국방위에서 공개적인 내용 토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열람요구 주장이 있었고, 당시 국방부(한민구 장관)는 열람조차도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게 아닌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당시 열람 거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열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미국 측(연합사)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언론이 다룬 작계0000 내용들은 실제와는 다른 추측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다”며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주장한 것들도 마찬가지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백 본부장은 “대선후보들도 군사기밀법을 지켜야 한다. 안보분야에 종사한 분들은 엄격한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현직에서는 물론, 전역 후에도 작계0000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구체적 작계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세부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선후보들이 작계0000을 공개 토론하는 순간 작계0000의 군사적 가치는 제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군통수권자가 되려면 군사기밀법을 지키는 기본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대선후보 토론회를 우리 국민은 물론 우방국, 인접국, 북한당국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이 홍준표 후보의 가벼운 언행을 어떻게 생각할지 홍 후보는 성찰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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