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66명의 시민들 ‘정신병원 행정입원’ 당해…“李 측근 辛씨, 코나아이 임원으로 발탁”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66명의 시민들 ‘정신병원 행정입원’ 당해…“李 측근 辛씨, 코나아이 임원으로 발탁”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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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의원이 성남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진태 위원장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분당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강제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사랑 씨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은 8일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사랑 씨를 성남 정신병원(휴엔병원)에 감금한 배후를 전면 재수사 하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정신병원 강제입원…경찰이 입원 의뢰서 임의로 작성

김진태 위원장은 “김사랑 씨의 말에 의하면 2017년 11월 14일 분당경찰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조사받을 일이 있으니 좀 나와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사건 고소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면서 “김사랑 씨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나와 달라는 얘기를 듣고, 담당 경찰관에게 화를 냈다. ‘나 못 나가겠다’, ‘편파적인 조사 못 받겠다’. ‘벌금만 해도 수백만원 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페이스북에 ‘나는 정말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식의 글을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러자 출석을 요구했던 경찰이 직접 112에 실종 신고를 하고, 다른 경찰들과 함께 전격적으로 김사랑 씨를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이 당일에 다 벌어진다”며 “이 때 김사랑 씨는 자신을 고소한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신모씨 및 임모씨를 함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인데, 그 때 친구집에 치킨을 먹으로 간 상황에 연행이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봤다. 이게 시민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봤는데, 김사랑 씨가 그 때 당시 페북에 ‘억울해서 살수가 없다’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자살이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이런 식으면 따지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살위험군’이서 경찰에 연행돼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정신병원에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 남편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전혀 원한 사실이 없었는데, 경찰이 입원 의뢰서에다 보호자인 어머니의 서명을 자기 임의로 작성한 사실도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사랑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다음 (정신병원 직원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기 전)‘페북에 살려줘’라고 구조를 요청해서 페북 친구들이 다음날 정신병원에서 구조하게 된다”며 “만약에 그 때 페북에 ‘살려줘’라는 세 글자를 올리지 못했다고 하면, 김사랑 씨는 실종신고가 된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게 성남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돼 몇날 며칠을 더 보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해보자는 김사랑 씨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마술이벤트업자 신모 씨, ‘성남시 특채 공무원→코나아이 임원’…지역화폐 예산 ‘6조원→30조원’으로 증액

김 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재명 후보와 김사랑 씨는 악연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사랑 씨를 총 5번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형사 고소 3번에 민사 제소 2회”라며 “그 중에서는 김사랑 씨가 대장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시장의 측근)신모 씨와도 악연이다. 신모 씨가 김사랑 씨를 총 3번 고소해서 그 때마다 김사랑 씨는 명예훼손으로 200만원 두 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김사랑 씨도 신모 씨를 형사고소 한 일이 있다”며 “신모 씨는 마술이벤트 업자 출신으로 성남시에 ‘특채(성남시시장활성화재단 6급 임기제 공무원)’ 됐다가 김사랑 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문제가 돼서 중간에 그만둔 일도 있었다. 그 후 지역화폐 업체인 코나아이 임원(이사)으로 발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사랑 씨가 페북에 올린 또 다른 사람 임모씨가 있는데, 이분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지능원장으로 고속 승진한 인물”이라며 “김사랑 씨는 신모 씨와 임모 씨를 처음으로 페북에 실명 공개를 해서 비판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경찰로부터 연행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 사업에 관심이 많다. 당초 올해 예산에 정부에선 6조원이었는데, 무려 24조원이 증액된 30조원이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해 언론으로부터 이재명표 지역 화폐로 불리는 일이 있다”면서 “지역화폐 업체에도 낙전 수입 특혜를 주다가 대장도 사건이 터지자 그 협약서를 수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했던 점이 대장동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66명의 시민들 행정입원 당해”

김 위원장은 “김사랑 씨 납치‧감금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이재명 특위에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독직체포 감금 혐의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치와 스탈린 시대나 있을 법한 인권유린 행위다.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사랑 씨가 경찰에 연행돼 하루 만에 구출될 당시 김사랑 씨는 그 사건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을 고소했는데, 그 때 그 사건을 담당하면서 각하 처리했던 담당 경찰관이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착돼서 수사 자료를 보내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사례가 없는지 더 봐야 한다.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입원 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이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해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정신질환 추정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에 선 김사랑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행정입원을 당한 시민이 66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정입원이란 단어조차도 모른다. 그게 시장 권한으로 시민을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국민이 태반”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이 무려 66명의 시민들이 행정입원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행정입원을 당한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반드시 원하며, 또한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정신병동 납치 감금 CCTV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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