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장한 ‘주 52시간제’ 미덕은 ‘이상’일 뿐…윤석열, 현실은 경제 옥죄는 ‘올가미’

배소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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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및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등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에 “비현실적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물어가며 정책을 펴겠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지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30일 충북 청주의 2차 전지 관련 업체인 클레버를 방문해 충북 소재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현 정부가)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업 관계자들은 윤 후보에게 “무조건 주 52 시간을 해버리니 생산직군 빼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서는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청년들이 더 힘든 일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왔다. 현재는 5~49인 사업까지 확대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작용이 일었다.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임금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가 근무 수당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온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근로 환경이 열악한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근로자들의 환경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이날 정종홍 클레버 대표는 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3개월, 6개월 등 기간을 정해 정해둔 시간만 넘지 말라고 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하며 “일이라는 것이 바쁠 때는 바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총계로 관리해 유연성을 주면 기업들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생산하는 한 업체 대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쉽게 하는 일을 원한다”면서 “그러다보니 힘든 업종에는 전부 외국인을 데려다 쓰는데, 그 사람들이 급여를 타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전부 자신들의 나라로 돈을 부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십수조원이 그렇게 든다”면서 “그러면 일본처럼 외국인들과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는 똑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20·30대 급여(최저임금)나 60·70대의 급여(최저임금)도 똑같다”면서 “그분(60·70대)들은 집에서 놀기가 뭐하니 경비 등 편한 직종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그런 분들에게 똑같은 급여(최저임금)를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 명동에서 근무하나 충북 청주에서 근무하나 임금이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웅 한국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협회장은 “현 정부 들어 제가 협회장인데도 당정청 포럼이나 토론에 단 한 차례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협회 회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하는데도 그 회장을 당정청 협의에 부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정책은 실패가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승부를 가를 캐스팅보터로 2030세대가 떠오른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들을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대선 후보들의 ‘주 4일제’ 주장은 무책임한 매표행위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근로자들 역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연장수당 감소분 보전을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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