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그와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악연’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이 고검장이 현행 법 상 사의를 표명할 수 없어 좌천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78조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표를 제출해도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만약 이 고검장이 거듭 사의를 표명할 경우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가 열려 그의 혐의가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이는 감찰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사표가 부당하게 수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인데 이 고검장의 경우 비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시밭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르면 5월 안에 검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고검장은 물갈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9차례나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는 건 직권 남용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힐 만큼 당시 이 고검장의 한 후보자에 대한 견제가 대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 후보자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대표 격으로 집중 견제 당해 지난 2년간 4차례 좌천성 발령도 겪었다.
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 고검장의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는 한 후보자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를 대거 좌천시키기도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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