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며 가시 돋힌 비난을 연일 퍼부으며 청문회 칼날을 갈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 있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와 그의 배우자 명의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은 기존 임차금으로부터 5억 3000만원 올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증금이 1년 사이에 12억 2000만원에서 17억 5000만원으로 43%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먼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해 ‘신규 계약’을 체겷한 만큼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임차인과 한 후보자의 수상한 관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를 두고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민주당과 대립하며 오히려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TF단장은 “한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해 체급을 키우려 할 것이고 여론전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저희가 세게 막아주길 기다릴 것”이라며 청문회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며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집단리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 한다”면서 “집단린치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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