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폐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인한 요금 인상 청구서는 국민들에게 날아들기 시작했고, 이는 앞으로도 수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취소, 기존 원전 가동 연장 불가, 상업운전 허가 지연 등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열고 ‘탈핵’을 선언했다. 월성1호기는 운영 기간 연장을 추진하며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였으나, 이로 인해 애초 운영 기간보다 3년 앞선 2019년 12월 영구정지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는 건설 공정률이 이미 28%를 넘어선 상황에서 공론화로 시간을 끌면서 1000억원의 손실이 났고,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취소되기도 했다.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지으려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도 백지화됐다.
이 외에도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원전 10기는 오래 가동할 수 있음에도 연장 운전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한빛 4호기의 공극(틈) 문제는 미국 등 해외에선 원전을 가동하면서 보수하는 사안인데 5년 내내 가동을 막았고,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도 통상 한 두 차례 여는 본회의를 13회나 열며 1년 이상 늦어졌다”고 꼬집었다.
이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탈원전 정책은 모두 폐기됐지만, 이로 인한 폐해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반면 원전 대신 사용하는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와 태양광, 풍력 비중이 커짐에 따른 비용 부담 급증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1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의 탈원전 비용은 22조9000억원이 발생했고, 그 폐해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24조5000원이 더 발생할 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원전 가동률을 크게 낮추면서 비싼 LNG를 많이 썼고,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계속운전 절차를 늦춰 대규모 비용 발생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원자력정책센터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져야하는 비용 부담은 2조5000원에 이른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16일 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 8원 인상에 따라 한전의 적자 축소액은 약 2조6000억원으로, 가정·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비슷한 셈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LNG 장기 계약이 많은 우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는 유럽보다 에너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지만 탈원전 때문에 그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며 “지난 정부는 에너지 안보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념만 앞세우면서 국민 피해를 키웠다”고 했다.
한편 원자력정책센터는 비용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원전을 축소함으로써 원전산업 자체도 급격히 위축됐다는 점도 짚었다. 원자력정책센터는 “국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 종사자 수가 18.2% 감소해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