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을 안전성 검증을 토대로 10년 단위로 추가 운영하는 ‘계속 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원전 2호기가 가동 중단으로 인해 약 5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설계 수명이 30년이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두 원전은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 끝에 계속 운전 연한을 못 채우고 조기 영구 정지됐으며 고리2호기는 지난 4월 가동이 중단됐다.
이러한 가운데 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운영을 멈춘 이래 180일이 되는 이날까지 506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원이다. 전력판매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 에너지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 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나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로 정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더불어 원전 계속 운전은 이 같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한수원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한울 1·2호기와 월성 3·4·5기 등 나머지 5기 원전의 PSR도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상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신청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