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당초 관광·레저용이던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허위 지정하고, 여기에 농업인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을 투입한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8일 “이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 없다고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확보한 ‘19차 새만금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7년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 회의가 열렸고, 해당 회의에서 기존 관광·레저용이던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용도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잼버리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로 용지가 매립되고 부지가 정리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땅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농지가 돼야 농지관리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갯벌이었던 잼버리 부지를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업용지로 용지변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관광·레저용이던 잼버리 부지는 농지로 변경됐고, 한국농어촌 공사는 농업인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을 들여 2020년 1월부터 잼버리 부지 매립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작업을 마쳤다.
이 때문에 잼버리 부지는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다. 농지인 잼버리 부지를 테마파크나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다시 용지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매립 공사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 1846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부지 조성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농지조성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된 농지관리기금을 잼버리 부지, 즉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잼버리 부지를 농지로 허위 지정해 무려 국민혈세 1846억원을 투입했다”면서 “저와 같은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과 우려를 무시하고 위법을 강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위법으로 출발한 행사장은 준비 과정 난항과 파행적 결과를 초래했다. 2020년 12월 전라북도는 상·하수도와 그늘조성 등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며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건설 주체를 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데, 자체 추진할 경우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내부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위탁안은 정치적 이유로 결국 좌초된다. 전북도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한 끝에 2021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지역제한·긴급공고로 공사를 발주했으며, 그 결과는 전 국민이 목도했듯 파행으로 끝맺음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농지기금 위법사용을 적극 지시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라며 “이래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느냐?”고 따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