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해 열거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권 의원은 19일 김명수 사법부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균형 인사 등용’ 등을 강조한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김명수 사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며 심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먼저 이 후보자에게 ”삼가고 두려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김명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오늘 후보자(이균용 후보자)께서 사법부 독립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었는데, 김명수 사법원장도 청문회때 똑같은 소리를 했었다“고 당부했다. 정치 편향성을 지적받는 김명수 사법부 역시, 초기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권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민주당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것을(사표를) 수리를 안해줬다. 그리고 국회에는 허위답변서를 보내줘서 지금 수사대상이 되고있는 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이는 후보자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첫 번째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중심의 사법행정을 약속했는데 특정 그룹에 속해있는 판사들을 중용했다“며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 연구회 혹인 인권법연구회 혹은 민변 출신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3000여명의 법관 중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은 소수에 불과 하지만, 대법관 14명중 절반 이상이나 차지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 후보자에게 결국 김명수 대법관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존경을 못받게 됐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며 김 대법관의 재판지연 의혹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수석부장 판사나 고참부장 판사들이 밑에 법관들에 대해서 지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재판지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이것도 후보자가 나중에 대법원장이 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 사법행정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될 수 있게 제도개선책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이어 최근 자녀특혜의혹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의혹에 대해서도 “현대판 음서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장은 선관위원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현직 대법관이 현재 1명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시말해 사법부와 중앙선관위 모두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임에도, 대법관직과 선관위원 직을 겸직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권 의원은 선관위에 법관대신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인사를 지명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권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균형 인사 등용’등에 실패해 ▲재판지연 의혹 (울산시장 선거)▲특정인사 등용 의혹(대법관 14명중 7명이 진보성향 단체출신)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며, 이 후보자가 이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는 의중인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