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청 업무일지 확보해 檢 ‘증거’ 제출‥“통계 조사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

감사원, 통계청 업무일지 확보해 檢 ‘증거’ 제출‥“통계 조사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0.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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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계청 업무일지 ‘확보’‥‘메모’ 파일에 참석자 발언, 업무 내용 ‘복기’ 형식
감사원, 중간수사 당시 ‘청와대’ 언급 없었으나 ‘메모’ 당시 정황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19일 진행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前) 정권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정황을 담은 통계청 직원의 업무일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감사원은 이 업무일지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소득 통계를 조작한 증거로 보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통계청 업무일지 ‘확보’‥‘메모’ 파일에 참석자 발언, 업무 내용 ‘복기’ 형식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확보한 업무일지에는 소득 통계 수치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했다.

‘메모’라는 제목의 한글파일 형태인 이 업무일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 직원들이 불려간 청와대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업무 협의 내용 등을 복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당초 통계청 윗선에 보고하고 지시 사항을 이행할 목적이라 청와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각종 업무가 거의 매일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2018년 5월 24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주재한 회의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으로 전했다.

감사원, 중간수사 당시 ‘청와대’ 언급 없었으나 ‘메모’ 당시 정황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당일 ‘메모’에는 “오후 8시부터 시작한 회의를 끝내고 숙소에 도착하니 새벽 3시 30분”, “(회의 자리에) 앉자마자 통계청이 통계 조사를 잘못한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을 했다”, “처음부터 통계 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투였다” 등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7% 올랐으나 하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통계청을 질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통계청 직원들은 업무일지의 존재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지만,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원 역시 통계청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다” 정도로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업무일지 등을 감사원이 대전지검에 넘긴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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