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2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에서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정부청사에 있는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사원은 앞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고 감사원은 전한다. 당시 부동산 대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후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상황.
실제 일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값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친 바 있다. 문제는 정부 통계라고 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와 민간통계간 차이가 10%p이상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의 7.5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06%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의 9.65%보다 훨씬 높아, 두 기관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무려 10.05%p에 이른다.
통계를 내는 데는 조사 대상이나 집계 방식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격차가 10%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두 기관중 한쪽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율 상승률을 19.9%로 책정했다는 점이다. 공시가율은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는 지표로, 공시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세금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울 집값은 3%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세금을 거둘땐 상승률을 19.9%로 적용한 모순적인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터라,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의 당위성이 다소 확보된 상황이라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