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늘어나는데 살곳은 막막...올해 오피스텔 공급 67% 급감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청년·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같은 소형 주택 공급량은 급감하는 추세여서 향후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도서관에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관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연평균 6%씩 느는 반면 1인 가구 70% 이상이 거주하는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가구 인허가 실적은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오피스텔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70.5%, 다가구주택 인허가는 53.1% 감소했다. 이는 아파트 등 모든 주택 감소분 33.1%와 비교해도 감소폭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주산연은 소형주택의 공급 부족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와 임대료가 급상승하면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지인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마다 투기 억제 대상이 되면서 다른 소형주택, 준주택 등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축기준 등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편입하면서도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취득세 면제나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에서는 배제된 상태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에서도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1인이 수십 채를 보유하는 등 깡통전세 우려를 막기 위해 자기집 외 85㎡ 이하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소득 이하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집 외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 가구의 임대 소득용인 점을 감안해 준주택에 맞는 세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환 후보자 또한 비(非)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혀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날 박 후보자는 비아파트 중심 주택 정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비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 기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주택 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주택들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정부가 정책 방향을(잡아야 한다)”며 “모든 생활 패턴이 그런 쪽(아파트)으로 고착화돼 있는데 빌라도 있고, 고급 주택도 있고, 1인 가구로 살면서 굳이 아파트 형태로 다 갖춰놓고 살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