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산으로 편리하게 송부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본격 현실화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4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보험사는 이를 다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고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을 모두 전산화해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하고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료법상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그 이하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실무단이 마련돼 실무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보험법상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가 해당 TF에 불참하며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의료계는 관련 데이터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며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