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고물가로 인해 지갑을 닫는 등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장을 찾는 등 물가 점검에 나섰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이관섭 실장은 정책실장 임명 당시 “각종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농산물 경매를 참관하며 주요 도매가격 변동을 확인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매인들이 “사과‧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가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실장은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경매인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 비용을 절감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장상윤 사회석도 전날(12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반월공단을 찾아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 관철을 호소하며, 법 시행이 2년 유예되면 중소기업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근로자 안전에는 이견이 없으나,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은 현재 이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상윤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위해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어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채소와 과일, 수산물 등의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최 후보자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최상목 후보자는 “최근 물가가 다소 안정됐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그간 상승했던 물가 부담이 있다”며 “서민 물가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민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