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에 선전선동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에 선전선동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1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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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바타?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재명에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19일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동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만약 비대위원장직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까 드린 답변으로 갈음 하겠다”고 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안 간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한 장관 본인 입장이 맞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첫 번째 답한 걸로 갈음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한 장관을 두고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 얘기는 뭐 비대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주로 그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당초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18일) 일정을 취소하면서 ‘비대위원장 추대론’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사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차관님이 대신 가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데 대해서는 “그 문제는 국회에 넘어온 것이니까 제가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데 대해서는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대해 오늘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라면서 검사 좌표를 찍는 등의 입장을 내왔는데,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 장경태‧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송 전 대표가)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황당하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선 제가 관련된 부분(법무부)이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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